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9․19 군사합의의 기초인 바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북한이 뒤집고 이제는 핵무장으로 다시 가겠다고 선언하고 미사일도 쏘고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전제로 한 9․19 군사합의의 전제의 기초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저는 9․19 군사합의 그야말로 재래식 분야에서의 군축합의인 이 9․19 군사합의도 사문화된 합의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태영호태영호 국회의원, 2022-10-0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9․19 군사합의의 기초인 바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북한이 뒤집고 이제는 핵무장으로 다시 가겠다고 선언하고 미사일도 쏘고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전제로 한 9․19 군사합의의 전제의 기초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저는 9․19 군사합의 그야말로 재래식 분야에서의 군축합의인 이 9․19 군사합의도 사문화된 합의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단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북한도 자기가 다 뒤집으면서 4․27 판문점선언과 그다음에 평양선언, 9․19 군사합의가 아직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 이게 파기됐다 지금 이렇게 말 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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