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김태규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이 피신청인이었는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이정헌이정헌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024년 8월 26일에도 서울행정법원은 효력정지를 인정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이었고요.

김태규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이 피신청인이었는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끊임없이 서울행정법원과 대법원을 비롯한 서울고등법원의 방송통신위원회 패소 그리고 권태선 이사장 승소, 권태선 이사장의 손을 들어 주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MBC에 대한 압박과 탄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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