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독일과 영국은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합니다.

프랑스는 고소인에게 공탁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 불특정한 경우 고소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도 무분별한 고소 고발 방지를 위해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저는 그에 더하여 현재 논의 중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같은 범죄의 비범죄화, 불기소 사건의 유책고소인에게 소송비용 부담, 고소 각하제도의 더욱 적극 활용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이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