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의 수사 대상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되고 수사 사법권과 전문 수사관이 수사관으로 일원화되는 것 등 조금 수정되고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말 걱정이 됩니다.
중수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권세력의 비리를 덮어 주고 그리고 집권세력의 사냥개 역할을 할 것이라 자명합니다.
중수청법의 수사 대상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되고 수사 사법권과 전문 수사관이 수사관으로 일원화되는 것 등 조금 수정되고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화장을 했다고 해서 얼굴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 본질은 권력에 의해서 수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