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단들 사이의 침해 강도 서열입니다.

인계제도는 기존 제도의 정상적인 작동이므로 새로운 기본권 제한을 만들지 않습니다.

상설특검법의 절차는 예외적인 수단이지만 여야가 합의한 표준규격 속에서의 예외입니다.

반면 개별 특검법의 사후 개정 연장은 진행 중인 수사의 규칙을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생각할 수 있는 수단 중 가장 침해적인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덜 침해적인 수단이 하나 있는 경우가 아니라 덜 침해적인 수단이 층층이 마련되어 있는데 굳이 가장 침해적인 수단을 택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