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또 검찰청 폐지, 조작기소 특검법 이러한 사법 파괴의 유일한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죄 지우기였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11-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조작기소 특검법 당일치기로 상정·통과하는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사실 지난 1년 5개월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해 왔습니다.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또 검찰청 폐지, 조작기소 특검법 이러한 사법 파괴의 유일한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죄 지우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 지우기를 위해서 대한민국 법치를 가장 지켜야 할 우리 법사위가 대한민국 법치 파괴의 주범이 되었고 선봉장이 되었고 전진기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 한 분을 위해서 법률사무소가 되어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