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3단계에서 서류 배달부 공소청의 재판 패소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수청 수사관에게는 그 방패가 없게 법이 마련됐습니다.
징계처분만으로도 파면될 수 있는 수사관이 지휘권과 인사권을 동시에 쥔 장관의 뜻에 반하는 수사를 밀어붙일 수 있겠습니까?
AI는 3단계에서 서류 배달부 공소청의 재판 패소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건은 기소만 남은 상태로 공소청으로 넘어옵니다.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 공소청 검사들을 현장에서 ‘서류 배달부 검사’라고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