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북전단을 두고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라며 ‘더 이상 사회적 소모가 안 되게 대북전단 금지법을 마무리하겠다’ 하고 공언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통일부는 김여정 담화가 나오자마자 대북전단 살포 중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이 평화를 깨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전단을 막아야 한다며 곧바로 대북전단 금지법 입법을 밀어붙였습니다.
김태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북전단을 두고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라며 ‘더 이상 사회적 소모가 안 되게 대북전단 금지법을 마무리하겠다’ 하고 공언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김홍걸 의원은 아예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 법을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