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소취소 특검법,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문별로 한번 쭉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강행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죄 없애기, 재판 없애기 이것과 관련돼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공소취소 특검법,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문별로 한번 쭉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안이유, 이 법의 제안이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들에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별건수사 등 불이익을 주겠다면서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정황’, 중략하고 ‘정치적 프레임을 전제로 한 기획수사 등이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다수 제기되었음’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제안이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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