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앞서 강승규 의원님께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개혁 안 하고 뭐 했냐고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방송을 정치의 도구, 정치의 시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을 정치 도구화하고 자신을 비판한다고 해서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하에서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견해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아니라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우호적인 인물들이 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하에서 모든 사안이 과반수 의결로 결정되므로 대화와 타협이 배제된 채 파행적이고 일방적으로 이사회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