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법이 정한 기간을 다 쓴 특검에게 법을 고쳐서 다시 기간을 더 주자는 법안입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이 정한 기간을 다 쓴 특검에게 법을 고쳐서 다시 기간을 더 주자는 법안입니다.
예외로 태어난 기구를 상설 권력으로 바꾸자는 법안입니다.
게임 도중에 규칙을 바꾸고 별건수사를 법으로 승인하며 책임지지 않는 소추자를 만들고 검증 없는 예산을 얹어 주자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