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특검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미국도 이제는 이걸 한시법으로 만들어 놨다가 그 한시법의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특검으로 요즘 조사했다라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특검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은 기존의 수사 제도로는, 수사기구로는, 수사기관으로는 그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때 그때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야당이 요구를 해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