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나라 상속세 세수는 상위 0.1%가 전체 상속세의 76.3%입니다.

박성훈박성훈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이번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이 중산층 감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액자산가에게 세수감이 크게 귀착되는 것은 우리나라 상속세 세부담이 납세액 상위 그룹에 편중되어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세수는 상위 0.1%가 전체 상속세의 76.3%입니다.

상위 1%가 전체 상속세의 82.5%를 납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금번 상속세 개편안을 보면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인 4인 가정을 기준으로 볼 때 상속재산가액 15억 원인 경우 상속세 인하율은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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