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대한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했는지, 조작기소 했는지 그 기소의 당부를 판단하는 특별검사를 여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고르겠다는 겁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더더군다나 이 사건들 다 뭡니까?
대통령 본인에 대한 사건들이잖아요.
본인에 대한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했는지, 조작기소 했는지 그 기소의 당부를 판단하는 특별검사를 여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고르겠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법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게 어떻게 법의 형식을 갖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