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그동안 제시했던 검찰개혁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정치검사들을 이유로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려는 것은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군대를 해체하는 꼴입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여야 합의 없이 강행된 개혁은 그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사회 갈등을 낳고 제도의 안정성을 해칩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 개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그동안 제시했던 검찰개혁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정치검사들을 이유로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려는 것은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군대를 해체하는 꼴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안들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학계와 법조계, 여야를 막론하고 개혁 논의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방향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