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친인척 관계인 피해자 3명이 15억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 사이에 사기 피해자는 재산도 못 찾고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사망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남용과 경찰의 반발이 낳은 비극입니다.
2023년 2월 친인척 관계인 피해자 3명이 15억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2024년 초 송파경찰서는 1년의 수사 끝에 혐의를 인정해 동부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이유로 1차 보완수사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