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료를 보니까 부동산 취득 인허가 규제하는 나라는, 중국은 원래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렇다 치고 다른 메이저 큰 나라에서 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고요.
이상식 국회의원, 2025-12-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외국 자료를 보니까 부동산 취득 인허가 규제하는 나라는, 중국은 원래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렇다 치고 다른 메이저 큰 나라에서 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고요.
외국인 취득세 중과 사례도 G7 국가에서 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상호주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