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윤우진 전 세무서장 뇌물 수사 영장 기각 및 무혐의 처리 사건은 검찰이 여섯 차례에 걸쳐 영장을 기각하고 보완수사하면서 경찰 수사를 차단해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 접대 사건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연속으로 무혐의 처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서울 송파경찰서와 서울동부지검의 3년간 사건 떠밀기 그리고 부산지검과 경찰 간의 17개월에 걸친 사건 떠밀기, 전세 사기, 다단계 사기 사건에 대한 피의자 도주와 재산 은닉을 가능케 한 사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등은 보완수사권이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면서도 검사들은 보완수사권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완수사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게 되면 이것이 불씨가 되고 수사 인력이라는 인화물질이 쌓이면 언젠가는 다시 수사권을 전면 부활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