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보면 거래소의 고유 자산하고 이용자 자산을 분리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김현정김현정 국회의원, 2026-02-11,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보면 거래소의 고유 자산하고 이용자 자산을 분리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EU의 MiCA법 규제에는 단순한 장부상 구분에 그치지 않고 온체인 지갑주소를 분리하는 그 내용까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빗썸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MiCA와 같이 온체인상에서도 고유 자산과 이용자 자산을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