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통과되어 검찰개혁을 위한 기틀은 마련되었습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0-09-1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통과되어 검찰개혁을 위한 기틀은 마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사법 신뢰도는 오히려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1991년 법이 불공평하다는 여론은 약 31%였지만 2019년 여론조사에서는 약 84%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통과되어 검찰개혁을 위한 기틀은 마련되었습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0-09-1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통과되어 검찰개혁을 위한 기틀은 마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사법 신뢰도는 오히려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1991년 법이 불공평하다는 여론은 약 31%였지만 2019년 여론조사에서는 약 84%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