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독일은 법 해석의 오류, 증거 평가의 차이, 판단의 결론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과 구조적으로 가장 닮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입니다.

이 나라에서 법을 왜곡했다는 죄명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재고하고 사법부를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역시 의견서에서 권력독재하에서 이러한 제도가 사법부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사법부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