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이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분노한 것은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특검의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그럴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은 1년 동안 지나온 이 내란몰이가 그리고 정당 해산몰이가 결국 실패로 돌아갈까 불안하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얻어 내기 위해서 계속 내란재판부, 내란재판부를 운운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내용, 수정된 법안 내용을 모두 다 반영해서 대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예규를 만든다고 하니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신속하고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하기를 바라는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조용하던 대법원으로부터, 법원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