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검찰 기관과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한다’라고 의무를 부여했어요.
김승원 국회의원, 2022-08-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앞뒤 문장
부대의견이 그렇게 적혀져 있으니까요.
여기 보면 ‘법무부, 대검은 이렇게 해서 협의를 조속히 완료한다’라는 의무를 부여했고요, 국회가.
‘공수처는 검찰 기관과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한다’라고 의무를 부여했어요.
보시면 의무의 내용이 각각 틀립니다.
조속히 추진하는 공수처와 그 추진을 받아서 협의를 또 조속히 완료해야 되는 법무부와 대검, 의무의 내용이 조금 틀리다는 게 제 눈에는 좀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