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법인세를 인하해 줬다 이 말입니다.

윤호중윤호중 국회의원, 2016-11-0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걸 감세로 바꿔 주면 플러스가 돼서 0.23이 되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안 걷어서 거둘 수 있는 경제효과보다 세금을 걷어서 재정지출을 했을 때의 경제효과가 2배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시의 지출승수가 0.40인데 지금은 0.5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한 2배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법인세를 인하해 줬다 이 말입니다.

감세를 했어요.

그 감세효과가 지금 제대로 안 나기 때문에 이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될 것 아니냐, 다시 돌려놔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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