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양도소득세라든가 법인세 이런 부분들은 성일종 의원님 안처럼 이렇게 규정할 경우에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더 심화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6-02-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양도소득세라든가 법인세 이런 부분들은 성일종 의원님 안처럼 이렇게 규정할 경우에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더 심화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급증한 지역에서의 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