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계엄 갖고는 약한 것 같고 비상계엄을 치기는 뭐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경비계엄을 들고나올 수도 없고, 이러한 모순과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박선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북과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선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진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위수령을 없애니 이분들이 답답해지신 거예요.
경비계엄 갖고는 약한 것 같고 비상계엄을 치기는 뭐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경비계엄을 들고나올 수도 없고, 이러한 모순과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요즘 경비계엄 선포의 수위를 낮추겠다라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는 계엄법에 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