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국회의원, 2026-04-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피해자의 75%가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030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PT를 보시면 정부 재난지원 체계를 보면요 농경지 피해 같은 경우에도 복구비의 60% 수준까지 지원을 하고 또 어선청년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70% 수준까지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