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정김현정 국회의원, 2026-04-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피해자의 75%가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030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PT를 보시면 정부 재난지원 체계를 보면요 농경지 피해 같은 경우에도 복구비의 60% 수준까지 지원을 하고 또 어선청년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70% 수준까지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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