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헌법과 법률이 신분과 책임을 정해 놓은 기관, 즉 검사에게만 맡긴다는 것이 헌법의 설계입니다.

그런데 공소유지변호사 조항은 이 설계 바깥에 새로운 소추 주체를 만들어 냅니다.

법사위 통과 안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 중 최대 10명을 공소유지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기는 내용입니다.

경력 5년의 변호사가 국가의 공소권을 행사하는데 그는 검사가 아니므로 검찰청법상의 객관의무도 인사와 징계와 감찰의 책임 체계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와 공소유지, 영장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