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시한을 정해 놓고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법원이 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어요.
이성윤 국회의원, 2025-12-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새벽에 추경호 국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법원이 정말 내란 특검이든 또는 채 해병 특검이든 수도 없이 영장을 기각해 가지고 보통 형사사건 기각률보다 2배 높게 기각했습니다.
정말 시한을 정해 놓고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법원이 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라는 겁니다.
어제 구속 심문할 때 법원 말도 정말 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