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다 보니 현장 실무에서 발생할 혼란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상임위 법안이 이렇게 밀어붙이듯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대다수의 국민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남용에 해당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의 대수술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향후 복원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황에서 각 상임위별로 연계 법안을 끼워 넣기 식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법적인 정합성을 정면으로 위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건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지금 급하게 처리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