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관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법관이 소송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마련한다.

그런데 앞으로 내란사건 재판이 진행되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법원이, 내란재판부가 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검을 임명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을 재판할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