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희 2020년 6월 21대 국회 임기가 개시된 후에 아마 신문법 그리고 언론중재법이 총 17건 정도 개정안이 제출될 정도로 국민에 의한 요구와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해당 분야입니다.

사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이런 현실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언론이 정치권력이라든가 경제권력으로부터는 약간 종속된 것이 아닌가, 정치권력에 또 경제권력에, 여러 가지 간섭에 과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잘 보장받고 있는가?

또 반면에 언론이 힘없는 개인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를 보도할 때 그런 거에 대한 신중한 검증이 있었는지, 또 가짜뉴스가 보도됐을 때 즉시 개인의 인격권이라든가 피해 구제를 위해서 자성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그런 것에 대한 현실 파악과 반성의 입장에서 시작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