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특별검사제도라는 게 미국에서는 지금 없어진 상황입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실무적으로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검사만 80명 이상을 배치하여 금융·사기·횡령 등 고도의 지능범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지방검찰청의 실무는 수사와 기소의 기계적인 분리가 아닌 검사의 주도적인 수사 참여와 지휘가 중대범죄 척결의 핵심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특별검사제도라는 게 미국에서는 지금 없어진 상황입니다.
없어진 상황인데, 그 특별검사제도가 유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지요.
지금 너무 많이 작동돼 가지고 참 그렇기는 한데 미국에서 시작된 특별검사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사와 기소가 통합된 원래 미국의 검사시스템을 그대로 특별검사제도에 적용을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