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영국에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이 민주적 책임성의 연결고리입니다.

셋째, 영국은 불문헌법 국가로 헌법적 제약이 따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완료하고 CPS에 넘기면 CPS가 기소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가정폭력 사건에서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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