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10년에 현중 대법원 판결이 일본의 아사히 판결 따온 거잖아요.

이용우 국회의원, 2024-07-1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차관 말고 동의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저희는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2010년에 현중 대법원 판결이 일본의 아사히 판결 따온 거잖아요.

그 아사히 판결은 단체교섭이 문제돼서 나온 판결이거든요.

일본의 최고재 판결, 단체교섭 영역에서 문제된 원·하청 관계에서의 판결을 그대로 대법원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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