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늘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민주당의 입법 독재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휩쓸려 침몰하는 비극의 역사적 현장에 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지난 78년간 지탱해 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권한의 분산이 되어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만 실체는 거대한 수사 괴물 중수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중수청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의 파괴고 검찰의 해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개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