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았던 야당과 법적 근거가 없는 특정 정치 성향의 언론시민단체들이 공영방송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최철호 진술인, 2023-04-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앞뒤 문장
그 구조를 법을 바꿔 가지고 이번에 영구화시키겠다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정법 내용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합리성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내용은 사실하고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았던 야당과 법적 근거가 없는 특정 정치 성향의 언론시민단체들이 공영방송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반민주적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독립 등에서 세계 최고 공영방송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 BBC의 이사 선임이 의회가 아닌 행정부 주도로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