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민주당은 제삼자 특검법을 발의해서 오늘 제삼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하지만 이 제삼자 특검법은 저는 무늬만 제삼자 특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의 손을 빌렸지만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이 2명을 선택하도록 돼 있고 그나마도 4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토권을 행사해서 마음에 드는 4명이 올 때까지 횟수 제한 없이 무한정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지만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이 추천될 때까지 민주당이 계속해서 비토권을 행사하고 그중에 4명이 추천이 되면 그 2명을 민주당이 선택하겠다는 특검법과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검법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제삼자 특검법은 무늬만 제삼자 특검법으로서 국민들을 속이는 특검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