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전에 7월에 한 입장문에서는 ‘깡패를 시켜서 북한에 뒷돈을 갖다 바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김의겸 국회의원, 2023-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조폭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서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했고 이게 국제안보까지 위협한다’.
또 그전에 7월에 한 입장문에서는 ‘깡패를 시켜서 북한에 뒷돈을 갖다 바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유창훈 판사는 결정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거기까지 따지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