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그전에 7월에 한 입장문에서는 ‘깡패를 시켜서 북한에 뒷돈을 갖다 바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김의겸김의겸 국회의원, 2023-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조폭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서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했고 이게 국제안보까지 위협한다’.

또 그전에 7월에 한 입장문에서는 ‘깡패를 시켜서 북한에 뒷돈을 갖다 바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유창훈 판사는 결정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거기까지 따지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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