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상설특검법은 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차장, 2023-04-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상설특검법은 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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