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의 사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방송법에 담겨 있고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정헌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의 필수적인 기반인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이 그 본래적 역할, 즉 자유롭고 다양한 여론을 바탕으로 민주사회를 실현하고 민주 정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그리고 다양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의 사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방송법에 담겨 있고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