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14-12-0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법안들은 우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우리 서민들의 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입니다.
특히 담뱃세가 그렇습니다.
법인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된다는 우리 당의 요청은 무시되었고 오히려 부자 감세가 추가로 추진된 법안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을 우리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에 이것은 12월 2일 법안의 처리 시한을 맞추는 헌법을 준수한다는 그 명분은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국회가 세법에 대한 심의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