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는 결과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와 도민의 참정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몰 예정인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해 도의회 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교육의원제 폐지에 따른 사무의 승계에 관한 규칙을 두어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 심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리는 것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불일치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소수의견과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주 지역의 진보당, 녹색당 등 소수 정당들과 시민단체들도 도민의 대표자인 도의회 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