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요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방식 중 택일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5-09-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는 710조에 이르는 대재벌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바로 청년 일자리로 연결할 방법이 없는지.
두 번째는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요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방식 중 택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 손금산입방식으로 강제를 하더라도 상당수의 세수가 확보된다.
이것을 강제할 생각은 없는지 두 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