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채 상병 특검법은 여러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 몇 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특검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채 상병 특검법은 여러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사와 소추권은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에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