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채 상병 특검법은 여러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몇 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특검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채 상병 특검법은 여러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사와 소추권은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에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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