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공수처 검사가 되는 데 반밖에 안 된다, 그건 침해당하는 거잖아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2-05-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공수처 검사가 되는 데 반밖에 안 된다, 그건 침해당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견해가 어떤가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공수처 검사가 되는 데 반밖에 안 된다, 그건 침해당하는 거잖아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2-05-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공수처 검사가 되는 데 반밖에 안 된다, 그건 침해당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견해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