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는 수사기관의 확증 편향에 따른 무리한 수사를 기소기관이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걸러 주기 위함입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즉각 사과하기 바랍니다.
3.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는 수사기관의 확증 편향에 따른 무리한 수사를 기소기관이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걸러 주기 위함입니다.
당시 발언의 취지는 수사․기소 분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이었다면 당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무리한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김형동 의원은 발언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경찰에서 수사받았다면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엉뚱한 왜곡으로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