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유최안 씨가 정당방위다, 불법적인 폭력에 맞선 정당한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유최안 씨를 비롯해서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잖아요, 최저임금 조금 넘게 받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유최안의 행위가 개정된 법에 따라서 손배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법원이 따져 볼 수는 있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조치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