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최근 국정농단 특검과 드루킹 특검에서도 특별검사보는 7년 이상의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0-09-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실제로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변호사들은 대부분 현업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 진행하던 자신의 사건들을 모두 포기하고 임기 3년의 공수처 검사로 선뜻 지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유사한 제도인 특검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정농단 특검과 드루킹 특검에서도 특별검사보는 7년 이상의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설특검법에서도 역시 특별검사보에 대해서 7년 이상의 관련 분야 근무경력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차장도 1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수사처 검사가 임용에 이보다 더 까다로운 자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균형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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