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김재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따라서 공공성과 보도 공정성을 잃은 채 자신들의 재정 유지를 위해 생활필수 공공재인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병합 고지하는 KBS는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이 아니므로 수신료 분리고지는 당연하다.
그러나 공영방송 운영에 관한 재원 마련이 없이 수신료 분리고지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며 국회와 정부는 수신료 분리고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넷째,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언소주는 그동안 KBS 수신료 분리고지를 주장해 왔다.
현행 전기요금에 일괄 부과되고 있는 수신료는 준조세의 성격으로 위법한 강제성과 KBS가 공영방송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위한 것이었다.